광주 광산구 한 대형 집합건물의 ‘유령 증축’으로 인해 구분소유자들의 대지권이 크게 축소돼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게다가 행정 당국의 소극적 태도는 물론, 입점 공공기관의 공용면적 무단 점유, 장애인 탈출 출입구 폐쇄 등 불법 행위가 지속됐음에도 관할 지자체가 이를 수년째 모르고 있어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우산동 소재 모 6층 상가건물은 2007년 준공됐고, 2017년 11월 A 시행사가 공매를 받아 분양에 나섰다.

당시 A 시행사는 십수명의 구분소유자들에게 “7-10층 오피스텔 275세대를 증축하겠다”며 동의서를 받았다.

하지만 약속했던 증축은 현재까지 단 한 층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2023년 내려진 증축 허가는 2년 내 공사 미진행을 사유로 올해 초 취소 처분됐다.

문제는 실제 증축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서류상 등기는 2018년 10층 증축을 전제로 변동됐다는 점이다.

때문에 계약 당시 구분소유자 1인당 대지권은 26.62㎡였으나, 서류상 대지권이 15.13㎡로 축소돼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구분소유자들의 입장이다.

대지권 등기 변동 사실은 2019년 재산세 납부 과정에서 드러났다.

구분소유자들은 이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인 광산구의 소극적 행정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증축 동의 과정에서 구분소유자의 서류가 누락됐다는 주장이 나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2022년 11월께 광산구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기 때문이다.

이후 A 시행사는 같은 해 용도변경 및 대수선, 2차 증축을 위해 구분소유자들에게 추가 동의를 요구했지만, 일부가 이를 거부하자 영업 방해를 이유로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분소유자의 추가 동의 거부가 정당하며 영업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시행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구분소유자들은 부당하게 변동된 등기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자 2024년 11월 광주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광주시가 ‘정보공개 인용’ 결정했으나, 구는 “관련 서류가 부존재하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현재 구분소유자들은 A 시행사 측에 당초 약속대로 7-10층을 증축하거나 대지권 정정을 요구하고 있다.

구분소유자들은 “대지권 감소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처지에 놓였다”며 “업체는 하루속히 계약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해당 건물 1층에 입점해있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의원이 통로와 화장실 등 1천400여㎡(약 450평)에 달하는 공용면적을 2022년부터 4년여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했다.

이 같은 사실이 본보의 취재로 확인되자 광산구는 최근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광산구 관계자는 “정보공개 부분은 자체 조사 결과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단 점유의 경우 빠른 시일 내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시정에 나서겠다”고 해명했다./이옥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