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일부 유가족 ‘국가 위로금 지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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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10(화) 18:46 가+가-
12·29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가족 일부가 국가 차원의 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가족 74명이 참여한 ‘총체적 부실에 대한 특별법 개정 및 국가 위로금 추진 결사(이하 총특위추)’는 10일 성명을 내 “국가는 사과에 그치지 말고 국가 위로금 지급 등 책임 있는 조치로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총특위추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이 희생된 지 1년3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배상과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유가족들은 생계를 포기한 채 진상 규명에 매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 위로금은 항공사의 배·보상과는 성격이 다른 책임”이라며 “항공사의 배상은 기업의 손해배상이지만 국가 위로금은 국가의 관리·감독 실패에 따른 도의적·사회적 책임에 기반한 정책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고 대응 과정의 총체적 부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데 이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공항 안전시설 설치와 조류 충돌 관리 등 항공안전 관리 전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총특위추는 “국가가 책임을 인정한 참사에서 유가족이 다시 소송으로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은 또 다른 고통을 강요하는 일”이라며 “국가 위로금 지급과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들은 해당 요구가 유가족을 공식 대표하는 기구인 유가족협의회의 입장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윤찬웅 기자
윤찬웅 기자
유가족 74명이 참여한 ‘총체적 부실에 대한 특별법 개정 및 국가 위로금 추진 결사(이하 총특위추)’는 10일 성명을 내 “국가는 사과에 그치지 말고 국가 위로금 지급 등 책임 있는 조치로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총특위추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이 희생된 지 1년3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배상과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유가족들은 생계를 포기한 채 진상 규명에 매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고 대응 과정의 총체적 부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데 이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공항 안전시설 설치와 조류 충돌 관리 등 항공안전 관리 전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총특위추는 “국가가 책임을 인정한 참사에서 유가족이 다시 소송으로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은 또 다른 고통을 강요하는 일”이라며 “국가 위로금 지급과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들은 해당 요구가 유가족을 공식 대표하는 기구인 유가족협의회의 입장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윤찬웅 기자
윤찬웅 기자 @kj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