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중동 위기’와 관련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매점매석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조금 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휘발유 가격에 대해선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며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유류 종류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 받는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다”며 “(이를 제재할) 제도도 신속하게 점검해 만들어달라.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주문했다.

동시에 각 주유소가 매입하는 기름값에 대한 가격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며 “불안정 요소가 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느끼고 있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멀리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 (전기 생산지에서 먼 지역엔) 송전 비용을 포함해 요금을 비싸게 제대로 책정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산업·에너지 분야에 있어) 과감하게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혼란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무리 없이 이겨낼 것”이라며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오히려 좋은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도 너무 상승만 해왔다. 조정을 하면서 가야 탄탄한데 이번 기회에 좀 다지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 유포나 시세 교란 같은 범죄행위는 철저하게 차단해 달라”며 “국민 경제의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가 성장·발전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거나 불안을 조장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태도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