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현직 대통령이 저지른 유례없는 사건이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만에 본류 격에 대한 첫 판결은 미흡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군대를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다.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인자 역할을 수행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30년 형을 받았다. 앞서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징역에 처해졌다.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다. 윤석열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계엄으로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전두환의 1심 법정과 같은 곳에서 30년 전과 같은 최고 사형이 재현될 것이란 국민 범 감정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한 사정에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 양형 요인을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전두환·노태우보다 더 엄벌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피력했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법치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 국군 통수권자이자 원수로서, 군대와 경찰이라는 무력조직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세력 제거를 기도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배신했다. 국무위원과 사령관 등 추종자들도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지기는 커녕 은폐하고 위증까지 일삼았다.

많이 늦었지만 계엄 후폭풍을 감내해야 했던 국민들에 진심으로 사죄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따라야 한다.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 덕분에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몇 시간 만에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도 경고성 메시지, 계몽령이라는 궤변을 앵무새처럼 읊조리기만 했다. 준엄하고 합당한 단죄가 불가피한 이유다.

형법상 명백히 유죄다.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했다. 추상같은 심판을 내려야 한다. 또 다른 전두환과 윤석열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 헌정 유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분명한 의지를 다져야 한다. 내란의 청산은 이제서야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