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재생에너지 계통망 지원, 전기사업 특례 등 지역 산업과 직결된 핵심 특례들이 반영됐다.

18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행안위 의결을 통해 31건의 필수 특례 중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됐다. 여기에 40건의 일반특례가 추가돼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권한을 폭넓게 확보했다.

필수 특례 중 전부 반영된 2건은 신규 면허 양식장 및 어업허가권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와 국가가 송전·변전설비 확충,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계통포화 해소 대책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지원특례’다.

일부 반영된 14건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근거를 담은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당초 3㎿ 이하였던 시·도지사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권을 20㎿까지 확대하는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출자·사채발행 한도 특례’, ‘석유화학 산업전환 지원 및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특례’도 담겼다.

특히 AI 집적단지 지정과 AI 도시 실증지구 조성 근거가 포함돼 광주·전남이 국가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례 중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통합대학교 집중 육성을 위한 ‘통합대학교 행정·재정 지원 등에 관한 특례’ 등 3건이 일부 반영됐다.

다만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 명문화, 영농형 태양광 특례 등 일부 과제는 이번 의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변은진·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