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가 공동 마련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최종 수정안에는 의회·교육·재정·에너지·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책임과 자치 권한을 구체화한 조항들이 대거 반영됐다.

특히 특별시의회의 법적 지위와 조직·인력 권한을 강화하고 교육청·교원 정원 자율권 확대 등 교육자치와 재정 특례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9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통합 특별법 최종 수정안은 총 8편 28장, 414개 조문, 402개 특례로 구성됐다.

재정 분야에서 쟁점 중 하나였던 ‘통합특별교부금 지원’ 조문은 최종 수정안에 광주안과 전남안이 모두 병기됐다.

이는 재원 규모와 지원 방식 등을 둘러싼 시·도 간 이견을 반영한 조치로 더불어민주당 입법지원단의 당론 정리 과정에서 단일 안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에너지·AI 분야의 경우 국가 책임을 명시한 조항들이 대거 포함됐다.

최종 수정안에는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 확대를 기반으로 전남광주특별시를 ‘에너지 미래도시’로 조성하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의무를 규정했다.

AI 분야에서는 국가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과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해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행 규정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관광산업 분야에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특별시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확히 반영됐다.

이 밖에도 뉴스통신사업자 등록 권한과 외국신문 지사·지국의 국내 설치 등록 권한을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교육 분야의 경우 교육자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내용이 보완됐다.

최종 수정안에는 특별시교육감이 지역 교육행정 수요에 맞춰 교육청 조직과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자율 책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새로 담겼다.

이는 기존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통합 이후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원 정원 역시 지역 교육 여건을 반영해 교육감이 중앙정부에 정원 수요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중앙행정기관은 이를 검토해 정원 배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 중앙정부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특별시교육청의 조직·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의회 분야는 권한 확대와 보좌체계 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됐다.

최종 수정안에는 전남광주특별시의회를 주민 대의기관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신설돼 특별시의회 설치 근거를 명시했다.

의회 권한도 확대돼 의회 사무기구의 경우 사무처·실·국·과 설치, 직원 임용과 직급, 정원 기준, 중기 인력 운영 계획까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됐다.

또한 의원 1인 당 2명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명문화했고, 입법·정책 조사와 연구를 전담하는 입법지원 전문기구 설치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의회 경비를 특별시 예산에 독립 계상하도록 하고 예비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회 예산 독립성도 강화됐다.

집행부가 의회 예산을 감액하려면 사전에 의장의 의견을 듣고 감액 사유를 명시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승인할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돼 집행부에 대한 견제 장치가 추가됐다.

다만 시·도의회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광주시의회가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전남도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최종 수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수정된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에 제출했으며 민주당 입법지원단이 현재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입법지원단의 검토를 마무리한 뒤 30일 오전 중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변은진·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