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정쟁과 관련 없는 민생법안을 대거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최대 100개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야당과 협상 중이라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와 관련해 현재 야당과 협상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는 약 60여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며 “이를 100개까지 늘리도록 여야 간 머리를 맞대고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월 국회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소위 개혁 입법 처리를 완성하고 바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주요 법률안 현황을 공유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의 전면적 필리버스터 전략에 대응해 민주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사회권 이양 규정을 완화해 국회의장·부의장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다만 산업 스파이 문제 대응 등을 위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은 논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여야 모두 해당 조항 개정에는 찬성하고 있으나 형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왜곡죄 신설 조항이 포함돼 있어 이번 본회의 처리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국정 과제 등과 관련된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와의 간담회를 통해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먼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해왔다”며 “국민투표법 미개정으로 개헌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 기본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개헌넷의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활동을 언급하며 “국민들 보시기에 더 부끄럽지 않도록,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에 맞게 조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여야가 응답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민투표법의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나 개정안은 1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