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네트워크 안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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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1. 27(화) 20:20 가+가-

유튜브·메타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통신망 불안정을 예방하고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26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행위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장관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