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가 마련한 행정통합 특별법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합특별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특례가 포함돼 실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함께, 정부가 행정통합 시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려를 약속한 만큼 정부 핵심 중앙부처의 통합특별시 이전이 가시화할지 관심을 모은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정치권과의 논의, 시·도민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된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 제371조에는 문체부와 농림부의 통합특별시 이전에 관한 특례가 신설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체성을 담은 광주와 농도(農道) 전남의 통합에 따른 국가 균형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도와 국회의원 간 간담회에서 제시된 요구가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1항에는 ‘국가는 국토의 균형발전 완성을 위해 정부조직법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및 농림부를 특별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정부조직법에 정부부처 위치를 특정하는 조항이 없는 만큼 시·도는 특별법 최종안에서는 정부조직법 문구를 삭제할 방침이다.

2항은 ‘국가는 이전하는 문체부 및 농림부 소속 직원의 주거 안정, 자녀 교육 등을 위해 특별공급 주택 제공 및 포괄적인 이주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3항은 ‘문체부 및 농림부 이전에 필요한 청사 건립, 부지 매입 등의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도와 지역 국회의원 간 간담회에서 문체부와 농림부 등 중앙부처를 특별시로 이전하는 특례를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검토 과정에서 추가됐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지역의 핵심 요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