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을 위해 50% 삭감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원을 추경에 반영, 추가 지원키로 했다.

전남도는 21일 “도의회·농업인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2025년 정리추경에서 도비 50%를 감액 조정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원을 2026년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반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 관세화 유예(2004-2014년)와 추곡수매제도 폐지(2005년) 등 변화된 농정 환경에서 농업인단체의 손실 보전 요구에 따라 도입한 제도다.

전남도는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조1천465억원을 벼 재배농가에 직불금 형태 등으로 지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 ‘필수농자재법’ 제정 등으로 쌀값 안정 체계가 강화되고 국가주도의 농업인 경영안정 제도가 마련됐다.

이에 전남도와 도의회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일부를 농업인 전체를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전환해 올해부터 농가당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을 요구했지만, 전남도는 열악한 재정 상황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결국 다른 예산을 줄이고 89억원을 확보해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을 624억원으로 확정했다.

반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도비 228억원과 시·군비 342억원 등 570억원 규모로 지원 예정이었으나 절반인 285억원이 삭감됐었다.

그러나 최근 농기계 가격, 비료비, 인건비 등 농업경영비 전반이 지속 상승하면서 벼 재배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제·개정된 ‘필수농자재법’과 ‘양곡관리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농정환경 변화에 따라 농어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민 공익수당 등 각종 현금성 지원 정책에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도의회·농업인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현금성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합리적 재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농업인단체도 전남도의 입장을 수용하고 농업인 삶의 질과 소득 향상을 위해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함께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벼 농가를 포함한 모든 농업인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농정 목표”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