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한민국 성장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지방 주도 성장’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광역통합 문제에 대해 방향이 흔들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역시 과거의 성공 공식에 안주하고 매몰된다면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가지 대전환의 길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5대 기조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이 같은 대전환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 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며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도전”이라고 역설했다.

5대 기조에 대한 구체적 실천 계획도 제시했다.

무엇보다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상징적 출발점이자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회 개혁 분야와 관련,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며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같은 맥락에서 검찰 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등 세부적인 방법론을 두고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며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만들겠다”고 단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문화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올해 9조6천억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하다.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 정착을 위한 ‘평화 전략’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남북대화도 재개될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