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사업 예정지를 무단으로 점거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수법으로 시공사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은경)에 따르면 부당이득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50대)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를 도와 무단 점거 범죄에 함께한 B·C씨는 부당이득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천안 동남구 소재 토지개발 구역 내 철거 대상 건물에 허위로 세입·무단 점거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하며 시행사로부터 1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A씨는 개발이 예상되는 토지의 소유자와 접촉해 매입을 약정하고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판매해 왔다.

그러다 철거 대상 건물의 주인 B씨가 보상금이 적다는 것에 불만을 품자 A씨는 준공 및 입주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시행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뜯어 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C씨와 D씨를 모집해서 B씨와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하고, 이들에게 공사가 진행되면 현장에 차량을 세워두는 방식으로 시행사의 업무를 방해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질린 시행사가 지난해 1월 A씨 측에 합의금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입금하자 이들은 이를 나눠 가졌다.

당초 경찰은 이 범행과 관련해 B·C·D씨만 인지해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존재를 밝혀냈고 D씨를 먼저 A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