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은 행정통합을 한다.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돼 전남에서 분리된 지 40년 만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즉각 추진하기로 공동 선언하면서 양 시·도를 하나로 묶는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도 시·도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 ‘서울특별시’급 자율성 부여, 공공기관 우선 이전, 창업 중심산업 활성화 지원 등 과감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시했다.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추진할 최적기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 추진과정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필자는 최근 양 시·도가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기 2년 전, 2024년과 2025년 두 번에 걸친 칼럼을 통해 광주·전남은 ‘광역연합’이 아닌 ‘행정통합’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뒤늦게나마 이제라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그나마 환영한다. 다만,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건 적극 찬성하지만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서두르다 보면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해 우려스럽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우려되는지 대표적인 세 가지만 거론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은 철저하게 정치 논리에 의해 추진됐다. 지난해 10월 광주시는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의결하고 예산을 편성한 반면 전남도의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16일 전남도의회 역시 본회의에서 규약안을 최종 의결했다. 양 시·도가 행정통합 추진 선언 직전까지 ‘광역연합’에 전력했지만, 불과 17일 만에 손바닥 엎듯 ‘행정통합’을 하겠다며 급선회한 것이다. 그동안 지역사회와 행정·정치권 일부에서도 행정통합에 대해 요구가 없었던 것만은 아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강해 보인다.

둘째, 앞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6월 지방선거에 맞춰 추진하다 보면 시한에 쫓겨 졸속 추진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제시된 통합 로드맵은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별법 제정 과정의 국회 논의,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권한 재배분, 재정 통합 방식, 통합 도시명과 ‘광주 명칭’ 존속 여부도 뜨겁다.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전에 나설 경우, 통합 이후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사를 묻는 양 시·도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무시했다. 주민투표가 비용과 절차 측면에서 현실적 어려움과 지방자치법상 시·도의회 의견만으로 통합 추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도민의 신뢰를 쌓는 노력과 공감대 형성이다. 통합 주체인 주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은 건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 부산·경남의 경우 지난 13일 각계 인사 30명으로 꾸려진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1년 간 활동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통합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제안한 주민투표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지만 공론화위원회가 2024년 6월 부산·경남 행정통합 합의문에 따라 출범했기 때문에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 3개 분과위원회를 꾸려 13차례 전체 회의를 하고,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8개 권역별 토론회와 21차례 현장 설명회를 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정치 논리와 짧은 시한에 얽매여 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양 시·도 주민들 의견이 무시될 뿐만 아니라 성사(成事)가 되더라도 이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정치권은 물론 시·도 행정과 별도로 시민·사회·학계 등 영역에서 논의구조와 협의체를 따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또 정치권과 행정에 대한 견제·감시·대안 제시의 강력한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