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에서 열린 첫 행정통합 시민공청회에서 주민들은 통합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광주시는 19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임택 동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갑), 박미정·홍기월 시의원, 문선화 동구의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대통합 동구권역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복지·재정·교육자치·교통망·세금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질문이 쏟아졌다.

이양성 동구 통우회장은 “통합 이후 시민들이 느끼는 변화에 대해 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며 “특히 복지 분야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만큼 자세히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경이 동구 충장동 자치회장은 통합 시기와 관련 “통합 논의가 갑자기 힘을 받고 있는데 어떤 정서·경제적 배경 때문에 이 시점에서 추진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동명동 주민 김용민씨는 통합 시 재정 구조에 대해 “최근 광주시와 전남도가 발표한 특별법 초안을 살펴보니 재정이 교부세·특별회계·기금 중심”이라며 “장기적으로 재정 자율성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지방세 성격의 국세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이양하고 도세·시군세 구조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통합으로 늘어나는 교부세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기초자치단체에 강제 배분하는 규정이 특별법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보통교부세의 기초 배분을 특별법에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정부 지원안에 연간 5조원 지원 외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은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정부, 국회, 시·도가 함께 의논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현 충장로 1-3가 상인회 부회장은 “어떤 정책이든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다”며 “초대 통합 특별시장을 누가 맡고,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청사 위치 관련 문제도 언급됐다. 최재호 남광주 해뜨는시장 상인회장은 “양 시·도 청사를 통합 청사로 동시에 이용한다는 원론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주 집무실을 어디에 둘지 애초에 특별법에 명문화해 소모적 논쟁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시교육청 노조위원장은 “특별법이 헌법 31조와 교육자치법의 취지를 존중하지 않고 교육이 행정에 종속될 수 있는 구조”라며 “교육자치는 제도가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다. 학부모·학생을 대상으로 한 별도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은영 동구 여성단체 협의회장은 “임신·출산 정책이 지역마다 다르고 통합 이후 플랫폼을 어떻게 설계할지 궁금하다”며 “축소·변경되는 제도는 어떻게 대응하느냐”고 질문했다.

김호성 동구주민자치회장은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혼란을 갖고 있다”며 “반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동의를 끌어낼지, 어떤 방향으로 홍보할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주민들은 ‘지하철·광역버스·도로망 등 주요 교통정책 의사결정 권한이 통합 후 어떻게 되는지’, ‘통합 이후 세금이 바뀌는지’, ‘광주 5개 구와 전남 22개 시·군 체계가 통합되는지’, ‘통합 이후 오는 11월 수능 농어촌 특례전형 기준은 바뀌는지’ 등 다양한 질문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세금은 변함이 없고 수능 농어촌 특례전형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도 의회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 만큼 2월께 시·도의회 의결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교통망 문제는 광주·전남이 하나의 특별시가 되면 더욱 신속히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