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 이후, 검찰개혁 추진단 입법지원국을 중심으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물론 그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무소불위의 검찰청을 해체하고 새로운 사법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지금 중수청 및 공소청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권’을 조속히 삭제하는 것이다.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도 권력 분립의 차원에서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견제하려 했으나,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사실상 반쪽짜리 개혁에 그치고 말았다.

검사들이 비위를 저질러도 영장 청구를 다시 검사에게 해야만 하는 현행법의 모순, 우리는 이 문제를 수십 년간 방치해 왔다. 결국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독점적 영장 청구권으로 인해 더욱 견고해졌으며, 이 조항이 삭제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개혁 법안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논의되는 지금이야말로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폐지할 적기다. 시대적 요구와 사법 체계의 변화에 맞춰, 국회는 헌법상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폐지 항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제는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신속하게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폐지야말로 진정한 검찰 개혁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양동용·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