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번호판 이륜차에 부착 60대 집유
- 재생 준비중
2026. 01. 19(월) 20:01 가+가-
도로에 떨어진 번호판을 자신의 이륜차에 달고 다닌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과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해 최근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B씨 명의의 이륜차 번호판을 습득하고도 그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번호판을 주운 A씨는 자신 소유의 이륜차에 달고 다니다 적발됐는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도 탄로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과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해 최근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B씨 명의의 이륜차 번호판을 습득하고도 그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번호판을 주운 A씨는 자신 소유의 이륜차에 달고 다니다 적발됐는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도 탄로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