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국민들은 붉은 말처럼 힘차게 성장하는 병오년이 되길 기대하지만 한국을 둘러싼 현실은 팍팍하다. 국내적으로는 내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아직도 정치·행정·사법·사회 각 분야에 내란의 잔당이 남아있는 가운데 1%대 저성장과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의 파도가 세찬 형국이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을사늑약 다음 해 1906년(광무 10년)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의 항일의병투쟁 선언은 120년이 지나서도 우리에게 갈 길을 밝혀주고 있다.

최익현은 고종에게 의병을 일으켜 역적(을사오적과 친일파)을 토벌하자는 ‘창의토적소(倡義討賊疏)’의 상소를 올렸고 조선 팔도 모든 백성(士民)의 궐기를 촉구한 “오호라, 작년 10월(1905.11.)에 저들이 한 행위는 만고에 일찍이 없던 일로서 억압으로 한 조각의 종이에 조인하여 5백년 전해 오던 종묘사직이 드디어 하룻밤 사이에 망했으니… 우리 의병 군사의 올바름을 믿고 적의 강대함을 두려워 말자. 이에 격문을 돌리니 의연히 일어나라.”는 ‘포고팔도사민(布告八道士民)’의 격문(檄文)을 선포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16가지 죄를 문책하는 ‘기일본정부(寄日本政府)’를 발표했다. 칠십이 넘은 노구(老軀)로 대마도에 잡혀 온 최익현의 심정은 송나라 명장 악비(岳飛)가 지은 ‘만강홍(滿江紅)’ 첫 구절 분노로 머리털이 갓(관)을 찌르는 ‘노발충관(怒髮衝冠)’의 비장한 기상과 굳은 절개로 왕조의 역적과 일본에 의존하는 세력을 척결하는 백성(士民)들의 나라 잃은 울분과 분노 그 자체일 것이다.

지금 한국이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북한을 끌어들이는 외환과 내란에 직접 가담한 세력은 물론이고 옹호하고 선동하는 세력을 뿌리째 뽑는 일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계엄을 저지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한 선출 권력인데 내란을 옹호하며 비리 의혹투성인 정치인을 내각에 발탁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탕평(蕩平)’이라 할 수 없다. 이것은 개인의 이념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망치고 자유를 억압하는 행동에 대한 역사적 죗값이다. 국민통합(統合)이란 생각이 서로 다른 국민들이 개개인 특성들을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사회적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상생(相生)의 의미로 국민 삶의 불안감과 의구심을 덜어주는 정치적 진정성을 보여주는 행위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세 협정이 15%로, 대미 투자 3천500억 달러에서 현금 직접투자 2천억 달러는 연 200억 달러를 넘지 않게 투자하고 나머지는 미국 조선업 재건(Make American Shipbu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것으로 급한 불을 껐지만 반도체 관세가 남아있다. 그러나 과거 한미 FTA 무관세로 수출했던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은 하락하면서 관세 회피, 인건비와 물류비 절약으로 기업의 해외 투자가 증가하면서 공장과 생산 라인의 이전으로 일자리는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기술관련 산업의 공급망 재편(Re-allocated Supply Chain)은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로 미국의 설계(팹리스)와 더불어 대만의 TSMC가 애리조나 제2공장을 증설하고 삼성이 텍사스 오스틴에 300mm 낸드플래시 메모리 웨이퍼 생산라인을 준공했고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의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지만 국내 산업의 공동화(Hollowing-out) 현상이 가속화될 것라는 우려가 크다.

이번 정부는 2차례 추가경정예산으로 35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소비 경기를 진작시키는 듯했지만 과도하게 돈이 풀려 물가와 환율을 상승시켜 서민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하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기 부양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로 통화정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일본이 겪은 1980년대 말부터 부동산과 주식 버블이 터지면서 집값 급락과 가계 부채 급증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일본 정부의 금리 정책과 부실기업의 정리 실패, 기술 및 산업구조 전환 실패로 초저성장이라는 ‘잃어버린 30년’의 사례를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힘겨운 현실에서도 성장의 잠재력 근원인 노동력과 과학기술인력의 확보와 신산업 전략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고 국민주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