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리 수술’ 논란 병원 개설 취소되나

서구, 공청회 등 행정 처분 착수
늦어도 내달 개최 후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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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1. 18(일) 19:50 가+가-

광주 서구가 대리 수술 등 부정 의료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관내 병원에 대해 청문회 등 필요 절차를 거쳐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18일 서구에 따르면 화정동 소재 A 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A 병원은 의사들이 수술을 해선 안 되는 간호조무사에게 봉합 처치 등을 맡겨 ‘대리 수술’ 논란이 인 곳이다.

또 의사가 직접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하고, 환자를 상대로 수술비는 물론이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 수가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로 A 병원 소속 의료진들은 지난해 11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서구는 의료법에 따른 행정 처분을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에 관련 질의를 거치는 등 법률 검토를 마쳤다.

서구 관계자는 “개설자가 현재 병원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법인 성격인 병원 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행정 처분을 위해선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야 해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내 청문회를 열고 최종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이연상 기자

이연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