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업무 소홀로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장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근무하며 장흥 물 축제 관련 업무를 맡았다. 사업 계획 수립 당시 장흥군은 이동식 화장실·샤워장 각각 2동을 구매하기로 했으나, A씨는 이 대신 무방류 화장실 4대를 관급 자재 구입 의뢰서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장흥군은 무방류 화장실 4대의 가격으로 4억여원을 업체에 지급했으나, 실제론 이동식 화장실·샤워장 각각 2동을 받았다.

문제는 이동식 화장실·샤워장이 무방류 시스템이 갖춰진 것보다 대당 3천만원 정도 저렴했고, A씨가 중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수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불거졌다.

이 같은 행위로 A씨는 배임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1천만원과 100만원을 확정받았고 장흥군으로부터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해임됐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납품 업체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이동식과 무방류 화장실의 차이를 몰라 발생한 일이라며 징계의 과도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동식과 무방류의 차이는 단순한 기능에 불과하고 정상 납품 확인 없이 검수 확인서를 기재했다는 대목에서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봤다.

또 지방공무원법상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과도하진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