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친족 수의계약시 공개 의무화
권향엽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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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1. 11(일) 19:59 가+가-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1일 “공직자가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중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포함) ▲공직자 본인 및 이들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본인 및 이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특수관계사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직자가 자신의 형제·자매, 사촌 형제·자매 등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인척과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한 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게시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현행법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포함) ▲공직자 본인 및 이들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본인 및 이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특수관계사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한 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게시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