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대해 “어떤 것이라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분명히 해 6·3 지방선거 전 행정 통합이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전남도는 지방선거 전 행정 통합과 통합 단체장 선출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주민투표 대신 광역의회 의결 방향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도 주민투표보다 광역의회 의결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만큼, 지역 정치권의 행정 통합 논의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李 “이번 기회에 통합 성사시켜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광주·전남 시·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 특례 등 어떤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 이번 기회에 통합이 꼭 성사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쉬운 일이 아닌 통합을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 중인 두 단체장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대한 특단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에너지 대전환’에 맞춘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유치, 남부권 반도체 벨트 조성 검토 등 획기적인 경제 지원책을 언급하며 행정 통합이 정부 지원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재정 분야와 관련, 단순 통합 시 재정자립도가 33.9%에서 27.3%로, 재정자주도가 53.5%에서 43.2%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세의 지방 이양과 보통교부세 증액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방의 재정 자립에 대해 강 시장의 제안을 뛰어넘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15-16일께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도 광주·전남 집중 배치

양 시·도지사는 산업 분야에서 용인에 버금가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함께 2038년 이후 추진될 추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이 광주·전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기반 설계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 최대 규모의 기업도시를 만들어 인구를 늘리고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은 나누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광주·전남 통합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 권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재정, 조직, 인력, 기능 등 자치권한을 모두 넘기겠다”며 정부의 강한 지방분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 절차에 대해선 “시·도의회 의결이 갖는 장점이 더 크다”며 “다만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열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기여해온 광주·전남에 그동안 충분히 보답하지 못한 점이 마음에 남는다”며 “무리를 해서라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싶다. 에너지 전환과 산업·기업 유치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27개 시·군·구 존치,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현행 유지, 양 시·도 청사 활용 방안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

김 지사는 “국립의대 설립과 민간·군 통합공항 무안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통합으로 인해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姜시장·金지사 ‘대통합 공동발표문’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청와대 오찬 직후인 이날 오후 5시30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도민 보고회를 열어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양 시·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과감한 재정 지원과 행정 권한 이양을 포함해 통합이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의 균형발전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기금 설치에 공동 협력키로 했다.

또 기존 광주시·전남도 청사는 존치하되, 통합 이후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청사로 활용하고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은 현행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회, 경제계, 학계, 시·도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광주·전남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시·도의회와 함께 권역별 설명회·토론회·간담회 등을 지속 개최하는 등 시·도민 소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통합 광역지방정부는 ‘특별도’와 ‘특별시’ 중 ‘특별시’로 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협력키로 했다.

◇민주, 특위 구성·특별법 제정 속도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거제시의 한 굴 양식장에서 수산업 현장 체험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전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해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 “이제 해야 할 것 같다”며 “특위에 관련 국회 상임위 간사가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8월 당선 직후 출범시킨 당내 호남특위를 언급하며 “충남·대전 통합특위는 이제 가동되고 있는데 광주·전남은 호남특위가 따로 있어 (통합에) 더 속도가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진수·변은진·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