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 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한 ‘근로조건 자율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취약 업종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청은 2025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339곳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시간·휴일·휴게 보장 ▲최저임금 준수 ▲연차휴가 부여 ▲퇴직금 지급 등 총 10개 항목이다.

위반 사항을 개선한 사업장에는 다음 해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도 제공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한국표준협회,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시 노동권익센터 등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으며,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 61건을 모두 개선 조치했다.

위반 유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가 61.9%로 가장 많았고, 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가 33.3%를 차지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경기 침체로 영세 사업장이 노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료 컨설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2026년에도 자율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자 권리 보호와 기초 노동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