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기본사회기본법’ 대표발의

李대통령 국정 비전 기본사회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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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1. 07(수) 20:04 가+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비전인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기본사회 종합계획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정·점검·평가를 총괄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정훈 의원은 “기본사회기본법은 개별 복지 제도를 조금씩 손보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국정 전반을 전환하기 위한 ‘기본 설계도이자 지휘본부’를 만드는 법”이라며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기본사회 비전을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