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도망가자 동승자 여부를 모를 거라고 생각해 허위 보험금을 신청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해 최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11일 광주 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해서 들어온 B(60대)씨의 차량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A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B씨가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자 허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 먹었다. 특히 차 안에 누가 있었는지 모를 것이라고 짐작해 자신의 배우자도 함께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몄는데, 이 같은 방법으로 A씨와 그의 배우자가 합의금과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돈은 800만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에 대해 입원 확인서 등을 발급한 의사들이 A씨를 상대로 상해 진단서를 작성한 만큼 이 역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건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 대해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