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전환과 주민자치 / 서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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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1. 04(일) 19:04 가+가-
서순복 품자주자시민들 대표회장 / 조선대 법학과 명예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하 AI)과 로봇 기술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류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광주는 몇 년 전 AI 중심도시로 지정됐고, 해남 솔라시도에는 AI 데이터센터가 유치됐다. 일상생활에서도 제미나이나 챗GPT를 이용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신통방통할 정도로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알려준다. 시니어 세대들은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주문에 익숙하지 않아 나이 든 서러움을 느끼곤 하는데, AI시대가 가속화될수록 이러한 디지털 지체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 추측된다. 미래학교에서는 AI 기반의 개인별 맞춤 학습을 통해, VR, 드론, 코딩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키워드들과 함께 협업하며, 미래학교에서 교사는 일방적으로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개인의 수준에 맞게 인도하고, 동기부여하고, 감정을 보듬어주는 전방위적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한다.
각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미 다가온 미래’인 AI 시대에 AI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존재인지, 행정에 있어 주민과 AI는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가? AI 시대에 대비해 일선 자치행정 현장과 지역주민들은 어떤 학습과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가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얼마 전 필자는 일선 구청의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우수공무원을 심사했다. 그런데 출품한 우수 행정사례에는 전산직도 아닌 일반 행정직공무원이 감사 사전예방 인공지능(AI) 챗봇(GPTs)을 구축·운영한 사례가 올라왔다. 챗GPT 기반 감사 사전예방 인공지능 챗봇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개발해, 예산도 없이 챗GPT 내 GPTs 기능을 활용해 담당자가 직접 개발한 것이다. 정부데이터센터 화재로 법제처 등 외부 법령시스템 사용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사전에 다운로드해 둔 법령·지침 파일을 기반으로 챗봇이 정상 운영돼 현장 업무활용에 공백을 최소화했다고 했다.
지방정부에서 AI는 행정업무의 효율화, 주민 서비스 향상 그리고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지방정부에서 AI의 도입은 실제로 공무원의 업무처리 시간을 감소시키고, 행정업무 도입에 따른 시간 절약 효과도 주민 28.3만 시간, 공무원 1.78만 시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결국 AI 도입으로 지역주민에게 생기는 시간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AI/RPA 도입 가이드 라인」을 중앙정부가 책정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AI 시대에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200년전 산업사회가 1950년 경부터 정보사회로 되더니, 이제는 AI시대로 훌쩍 뛰어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이미 다가온 미래’인 AI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다행스럽게도 김대중 정부에서는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한국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깔고 정보사회를 선도했다. 현 이재명 정부는 AI 강국으로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 나라와 국민들에게 매우 고무적이다.
주민자치 일선 행정 현장에 AI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과연 어떨까? 시대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고, 쓰면 또 편리하기에 AI의 기능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까 한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생산되는 메시지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한다고 한다. 디지털로 저장된 정보를 읽고 사용하며, 기술적 활용뿐만 아니라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는 능력이다. 그렇다면 AI 리터러시는 AI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AI를 일상적 도구로 활용하며, AI의 개발 및 구현, AI 기술의 사회적 활용 및 적용,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주권정부에서 주민자치가 성숙해 나가기 위해, AI로 인한 새로운 시대에서 주체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한 기초적인 능력을 주민 스스르 배양해가야 할 것이고, 일선 지방정부는 이를 도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주민들은 AI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자신의 삶을 디자인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한다. 필자가 섬기는 ‘품질자치주민자치시민들’, 약칭 ‘품자주자시민들’에서는 2026년 1월부터 AI학습을 하기로 했다.
얼마 전 필자는 일선 구청의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우수공무원을 심사했다. 그런데 출품한 우수 행정사례에는 전산직도 아닌 일반 행정직공무원이 감사 사전예방 인공지능(AI) 챗봇(GPTs)을 구축·운영한 사례가 올라왔다. 챗GPT 기반 감사 사전예방 인공지능 챗봇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개발해, 예산도 없이 챗GPT 내 GPTs 기능을 활용해 담당자가 직접 개발한 것이다. 정부데이터센터 화재로 법제처 등 외부 법령시스템 사용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사전에 다운로드해 둔 법령·지침 파일을 기반으로 챗봇이 정상 운영돼 현장 업무활용에 공백을 최소화했다고 했다.
지방정부에서 AI는 행정업무의 효율화, 주민 서비스 향상 그리고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지방정부에서 AI의 도입은 실제로 공무원의 업무처리 시간을 감소시키고, 행정업무 도입에 따른 시간 절약 효과도 주민 28.3만 시간, 공무원 1.78만 시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결국 AI 도입으로 지역주민에게 생기는 시간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AI/RPA 도입 가이드 라인」을 중앙정부가 책정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AI 시대에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200년전 산업사회가 1950년 경부터 정보사회로 되더니, 이제는 AI시대로 훌쩍 뛰어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이미 다가온 미래’인 AI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다행스럽게도 김대중 정부에서는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한국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깔고 정보사회를 선도했다. 현 이재명 정부는 AI 강국으로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 나라와 국민들에게 매우 고무적이다.
주민자치 일선 행정 현장에 AI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과연 어떨까? 시대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고, 쓰면 또 편리하기에 AI의 기능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까 한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생산되는 메시지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한다고 한다. 디지털로 저장된 정보를 읽고 사용하며, 기술적 활용뿐만 아니라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는 능력이다. 그렇다면 AI 리터러시는 AI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AI를 일상적 도구로 활용하며, AI의 개발 및 구현, AI 기술의 사회적 활용 및 적용,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주권정부에서 주민자치가 성숙해 나가기 위해, AI로 인한 새로운 시대에서 주체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한 기초적인 능력을 주민 스스르 배양해가야 할 것이고, 일선 지방정부는 이를 도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주민들은 AI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자신의 삶을 디자인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한다. 필자가 섬기는 ‘품질자치주민자치시민들’, 약칭 ‘품자주자시민들’에서는 2026년 1월부터 AI학습을 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