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 통합 속도 조절을 주장해온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6일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2월 말까지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6·3 지방선거 전 통합 구상에 힘을 싣고 나섰다.

신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전남 대통합으로 분권형 국가로의 대전환,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을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광주·전남이 통합될 경우 인구 320만, GRDP 150조원 규모의 초광역권역으로 재편되며 에너지·농생명·해양·AI·문화산업 등을 하나의 전략판 위에서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통합은 우리의 의지와 힘 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시·도 통합과 초광역 행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광주·전남 통합까지도 관심을 두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행정 통합 ‘속도전’에 우려를 제기해 온 입장을 180도 바꾼 배경도 밝혔다.

신 위원장은 “연말연시 갑작스럽게 제기된 통합 논의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에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초광역 행정과 광주·전남 통합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시·도 통합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 특별자치정부 수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닌 분권국가의 특별자치정부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통합법 제정 단계부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재정과 자치권한이 명시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위원장은 통합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해 “현재 주민투표는 절차와 시간상 어려움이 있는 만큼 법률적인 절차로는 시·도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되 (주민투표 여부와는 별도로) 최대한 폭넓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합 특별법 국회 처리 시한으로 제시된 2월28일까지 약 40일의 시간이 남은 만큼 광주권·서부권·동부권 등 권역별 숙의 과정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도의회 의결 등 주민 동의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숙의 공론장에 국무총리실이 함께 참여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신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에는 120가지가 넘는 권한 조정과 재정 특례 등 검토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에 흩어진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을 조정할 수 있는 총리실이 지원단을 구성해 통합 논의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 가능성과 관련해선 “물리적·행정적 절차상 누구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방의 합의와 중앙정부의 지원이 함께 이뤄졌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자신의 지방선거 계획에 대해선 “아직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보진 않았다”며 “통합 성사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시·도교육청 통합과 기초자치단체 존치 문제와 관련, 신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는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며 선거구도 그대로 가져가는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교육청 문제 역시 과거 마산·창원·진해 통합 사례처럼 행정 절차를 통해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 위원장은 “예상보다 빠른 통합 속도에 우려가 많을 줄 안다”며 “그 우려가 희망의 근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회 해당 상임위원장인 제가 치밀하고 정밀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