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환자 생계급여 유용’ 의혹 조사
요양병원 입원 의사무능력자 3명 피해
현장서 계좌 출금 등 일부 정황 확인
현장서 계좌 출금 등 일부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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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6(수) 19:28 가+가-
광주 북구가 입원 환자들의 생계 급여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관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북구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삼각동 소재로, 치매와 지적장애 등으로 ‘의사무능력자’로 분류된 입원 환자가 3명이 있다.
이 중 한 명은 과거 신안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했던 피해자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매월 49만-55만원 수준의 생계급여를 받았고 1명이 관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북구는 이 관리자가 입원 환자들의 급여를 장기간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라 이날 현장 확인에 나섰다.
북구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횡령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입금된 정황을 포착했다”며 “유용 가능성이 있어 변호사 자문을 통해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생계급여 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별도 정산 없이 수령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이는 지자체 조사 범위 밖이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구는 급여관리인 진술과 계좌 흐름을 바탕으로 급여 사용 내역을 계속 파악하는 한편 관련 법에 따른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윤찬웅 기자
윤찬웅 기자
26일 북구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삼각동 소재로, 치매와 지적장애 등으로 ‘의사무능력자’로 분류된 입원 환자가 3명이 있다.
이 중 한 명은 과거 신안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했던 피해자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매월 49만-55만원 수준의 생계급여를 받았고 1명이 관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북구는 이 관리자가 입원 환자들의 급여를 장기간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라 이날 현장 확인에 나섰다.
또 생계급여 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별도 정산 없이 수령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이는 지자체 조사 범위 밖이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구는 급여관리인 진술과 계좌 흐름을 바탕으로 급여 사용 내역을 계속 파악하는 한편 관련 법에 따른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윤찬웅 기자
윤찬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