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붙어 폭행 혐의 쓴 20대女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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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0(목) 19:59 가+가-
주점에서 손님과 다퉈 폭행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20대·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29일 광주 서구 한 술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B씨의 얼굴을 할퀴고 멱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호간 폭행 원인이 됐던 중요한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다가 법정에서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설령 A씨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20대·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29일 광주 서구 한 술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B씨의 얼굴을 할퀴고 멱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호간 폭행 원인이 됐던 중요한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다가 법정에서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설령 A씨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