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 노동 착취 신안 염전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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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1(화) 20:47 가+가-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염전주가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염전주 A(5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근 발부받았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안군 소재 염전 근로자로 고용한 지적 장애인 B(65)씨의 임금 약 9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의 피해 사실은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이 있다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앞서 A씨는 B씨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별도 기소돼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목포=정해선 기자
목포=정해선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염전주 A(5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근 발부받았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안군 소재 염전 근로자로 고용한 지적 장애인 B(65)씨의 임금 약 9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의 피해 사실은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와 관련, 앞서 A씨는 B씨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별도 기소돼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목포=정해선 기자
목포=정해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