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민주 정책위 부의장 “분권형 개헌·재정분권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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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0(목) 20:31 가+가-

강성휘(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강 부의장은 30일 “10월29일은 정부가 제정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지만 여전히 지방의 자치권과 재정권은 중앙에 집중돼 있다”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분권형 헌법 개정과 재정분권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권형 헌법 개정 ▲지방의회 권한 강화 ▲재정분권 확대 ▲국가균형발전 전략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강 부의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입법권·재정권을 명문화하고 초광역 협력체를 헌법적 제도로 도입해 분권형 국가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면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행 7대3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율을 20.79%에서 25%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목포=정해선 기자

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