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타 피해 ‘보상’ 아닌 ‘배상’으로 봐야”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피해 평가·정보공개도 촉구
피해 평가·정보공개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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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27(일) 20:01 가+가-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금 지급 방침을 밝힌 가운데 광주 지역 환경단체가 이번 사고는 보상이 아닌 법적 배상의 대상이라며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했다.
27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최근 성명서를 통해 “보상은 정당한 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국가나 단체가 일부 금전적으로 보전해 주는 개념이고, 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가해자가 직접 책임지는 것”이라며 “공장 화재는 명백히 금호타이어의 책임으로 발생한 사고이니 ‘보상’이 아닌 ‘배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단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고에 대한 금호타이어의 기본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책임 있는 자세 없이 형식적인 사과나 점검 퍼포먼스로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금호타이어가 주민들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 ‘피해보상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배상 기준과 근거도 없이 개인 동의를 받아 책임을 다한 듯 행동해서는 안 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 실태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정보 공개이다”고 촉구했다./주성학 기자
주성학 기자
27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최근 성명서를 통해 “보상은 정당한 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국가나 단체가 일부 금전적으로 보전해 주는 개념이고, 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가해자가 직접 책임지는 것”이라며 “공장 화재는 명백히 금호타이어의 책임으로 발생한 사고이니 ‘보상’이 아닌 ‘배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단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고에 대한 금호타이어의 기본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책임 있는 자세 없이 형식적인 사과나 점검 퍼포먼스로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주성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