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비례대표 추천” 사기 前 광주 기초의원 ‘실형’
법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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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21(월) 20:23 가+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비례대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수억원을 편취한 전직 광주 기초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배은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광산구의원 A(70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4선을 역임했던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약 1년 전인 2023년 3월 “B씨가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자가 추천되는 데 돕겠다”며 그로부터 3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특별 당비’를 내야한다며 B씨를 속여서 받은 돈을 채무 변제와 개인 사업 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로부터 사업 투자금 등 명목으로 총 12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으나 대부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금액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특별당비 관련 사기 범행의 경우 정치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는 B씨의 과실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광주지법 형사13부(배은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광산구의원 A(70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4선을 역임했던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약 1년 전인 2023년 3월 “B씨가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자가 추천되는 데 돕겠다”며 그로부터 3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로부터 사업 투자금 등 명목으로 총 12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으나 대부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금액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특별당비 관련 사기 범행의 경우 정치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는 B씨의 과실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