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의 ‘핵심 키’로 꼽히는 양대 특별법 제정에 따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 선제 대응에 나섰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특별법) 제정 법률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공포된 특별법은 공포 후 각각 1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전남도는 법 시행에 앞서 선제 대응과 정책 실효성이 있는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해 최근 시·군, 발전사, 관련 기관·협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의 경우 해상풍력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해상 풍력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주요 규정이 대부분 대통령령 등으로 위임돼 있어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요건, 발전사업자 선정 요건, 실시계획 승인, 전담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하위법령 핵심 사항 관련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특히 공급망 국산화와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화단지 조성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력망특별법은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인 주민 수용성 확보와 관련된 송전선로 주변지역 특별 보상 또는 지원 범위 설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및 지원 등이 핵심 사항으로 논의됐다.

송전선로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력망 구축 비용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송전선로 경과 지자체 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전남도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한 2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조속히 마련해 이를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해상풍력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 제정은 전남 해상풍력 산업 발전과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진 것”이라며 “현장에서 통하는 실질적인 하위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