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여야의 협상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12·3 내란 사태’ 와중에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장은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데 한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또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민적 동의가 충분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처리했다”며 “여야 합의가 안된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 정치 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