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장 떼고 말해” 상관 모욕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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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3(월) 19:57 가+가-
군인 신분이었을 때 상관에게 욕을 하고 전역 후에는 절도 등을 일삼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23일 상관모욕, 절도, 사문서위조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해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육군 한 기갑여단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8월 상관에게 욕하는 등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훈계하는 대위에게 “계급장 떼고 말하자. 사회에 나가면 당신은 나의 직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23일 상관모욕, 절도, 사문서위조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해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육군 한 기갑여단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8월 상관에게 욕하는 등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훈계하는 대위에게 “계급장 떼고 말하자. 사회에 나가면 당신은 나의 직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