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형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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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목) 19:40 가+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사진)은 28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지자체의 적극 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는 ‘형법’ 개정안과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은 기업체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공익법인 등에 편의시설이나 물품 후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형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수하기 위해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도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표 참여 권유를 위해 투표소까지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철현 의원은 “지자체의 적극 행정과 투표 참여 권장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기업의 사회 공헌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투표율 제고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