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전 市의원 “1심 법리 오해 다수”
항소심서 주장…내달 19일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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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목) 20:09 가+가-
‘매입형 유치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앞선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은 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재개했다.
최 전 의원 측은 항소 이유로 법리 오해 등을 꼽았다. 특히 매입형 유치원 사업과 관련, 별도 기소된 유치원 원장 등 5명에 대한 재판에서 최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처벌받은 피고인과 이 재판에서 검찰이 밝힌 공여자가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 판례를 살펴본 결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의 경우 결과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없었다면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의견서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고 피고인 신문을 이어간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은 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재개했다.
최 전 의원 측은 항소 이유로 법리 오해 등을 꼽았다. 특히 매입형 유치원 사업과 관련, 별도 기소된 유치원 원장 등 5명에 대한 재판에서 최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처벌받은 피고인과 이 재판에서 검찰이 밝힌 공여자가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 판례를 살펴본 결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의 경우 결과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없었다면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고 피고인 신문을 이어간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