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 부채’ 한전 허리띠 더 졸라맨다
재정 건전화 2026년까지 ‘18조1천억→20조9천억’ 수정
요금 인상 등 검토…허성무 “건전화 계획 국감서 물을 것”
요금 인상 등 검토…허성무 “건전화 계획 국감서 물을 것”
2024. 10. 13(일) 20:06 가+가-
한전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전력
국내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가 14일 열리는 가운데 200조원에 달하는 재무 위기 해법이 주된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한전은 재정건전화 계획 수정을 통한 조직 내부 자구 노력과 전기요금 현실화 등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조기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실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공개한 한전의 ‘2022-2025년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르면 최근 한전은 해당 기간 자구 노력을 통한 재정 건전화 목표를 기존 18조1천445억원에서 20조8천585억원으로 수정했다.
그간의 사업조정 실적을 반영하고, 경영효율화 계획을 추가하면서 총 2조7천140억원 규모의 재정 다이어트 계획이 추가됐다.
정부는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부채 등으로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35개 공공기관을 재무 위험 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한전의 부채는 올해 상반기 기준 203조원 수준으로, 35개 공공기관 전체 부채(약 702조원)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하다.
한전의 부채는 지난 2018년 114조2천억원에서 매년 높아져 작년 말 202조5천억원으로 급증했고, 자본은 같은 기간 72조원에서 37조2천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도 2018년 161%에서 2020년 187%, 2021년 223%, 2022년 459%, 지난해 543%로 급격히 높아졌다.
이 같은 재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한전은 지난 2022년 의정부 변전소 부지를 2천945억원에 매각하고, 지난해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 지분 14.77%를 3천754억원에 매각하는 등 자산 매각과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등을 통한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022년 3조8천148억원, 지난해 4조523억원의 재정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는 9조6천248억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 내년 목표는 1조5천472억원, 2026년 목표는 1조8천194조원 등이다.
이번 계획에서 한전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재정 건전화 목표를 기존 11조2천억원 규모에서 1조8천억원이 추가된 13조원으로 늘려 잡으며 자구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분야별로 정보통신업무 설비 투자를 2년씩 이연(1천673억원)하는 등 추가로 사업을 조정하고, 경상경비 및 복리후생비 등 경비 감축과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로 1조4천813억원을 추가로 긴축하는 등 계획이 새로 반영됐다.
아울러 영업제도 개선 및 요금할인 조정을 통한 추가 수익 확대(953억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보유 토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도 자본 확충에 나선다.
이는 지난 2010년 평가한 보유 부동산 가치가 현재까지도 그대로 장부에 반영되고 있어 실제 자산 규모가 축소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삼일회계법인이 수행한 관련 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 동안 전국 표준지가 누적 상승률은 63.78%에 달하지만, 그동안 한전 보유 토지에 이 같은 변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작년 말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면 현재 6조5천654억원으로 장부에 반영된 한전 보유 토지의 가치는 14조1천48억원으로 2배 이상 뛰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유 토지에 대한 재평가 만으로도 7조8천억원 넘는 재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한전의 재정 건전화 계획(2022-2026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비용 절감으로, 총 8조8천813억원 규모다. 여기에는 송·변전, 배전 사업 조정안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송·배전망 등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1조5천742억원 규모의 국내외 자산 매각 실적이 계획보다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각 추진 대상 47개 국내외 자산 가운데 의정부 변전소 부지 등 총 21개에 대한 매각이 완료됐으며, 필리핀 현지 전력회사(SPC)와 세부 석탄화력발전소 등 13개에 대한 매각은 미뤄졌다. 아직 매각 대상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한전 재무 위기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도 검토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 유가가 치솟았던 2021-2023년 물가를 고려해 전기를 원가 이하로 밑지며 팔아온 구조 탓에 한전 재무 위기가 심화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허성무 의원은 “한전과 정부가 현재 연내 전기요금을 인상할지와 그 시기, 인상 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한전 재정 건전화 계획이 국민 눈속임에 불과한 내용은 없는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연합뉴스
임채만 기자연합뉴스
한전은 재정건전화 계획 수정을 통한 조직 내부 자구 노력과 전기요금 현실화 등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조기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실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공개한 한전의 ‘2022-2025년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르면 최근 한전은 해당 기간 자구 노력을 통한 재정 건전화 목표를 기존 18조1천445억원에서 20조8천585억원으로 수정했다.
정부는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부채 등으로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35개 공공기관을 재무 위험 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한전의 부채는 올해 상반기 기준 203조원 수준으로, 35개 공공기관 전체 부채(약 702조원)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하다.
한전의 부채는 지난 2018년 114조2천억원에서 매년 높아져 작년 말 202조5천억원으로 급증했고, 자본은 같은 기간 72조원에서 37조2천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도 2018년 161%에서 2020년 187%, 2021년 223%, 2022년 459%, 지난해 543%로 급격히 높아졌다.
이 같은 재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한전은 지난 2022년 의정부 변전소 부지를 2천945억원에 매각하고, 지난해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 지분 14.77%를 3천754억원에 매각하는 등 자산 매각과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등을 통한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022년 3조8천148억원, 지난해 4조523억원의 재정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는 9조6천248억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 내년 목표는 1조5천472억원, 2026년 목표는 1조8천194조원 등이다.
이번 계획에서 한전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재정 건전화 목표를 기존 11조2천억원 규모에서 1조8천억원이 추가된 13조원으로 늘려 잡으며 자구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분야별로 정보통신업무 설비 투자를 2년씩 이연(1천673억원)하는 등 추가로 사업을 조정하고, 경상경비 및 복리후생비 등 경비 감축과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로 1조4천813억원을 추가로 긴축하는 등 계획이 새로 반영됐다.
아울러 영업제도 개선 및 요금할인 조정을 통한 추가 수익 확대(953억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보유 토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도 자본 확충에 나선다.
이는 지난 2010년 평가한 보유 부동산 가치가 현재까지도 그대로 장부에 반영되고 있어 실제 자산 규모가 축소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삼일회계법인이 수행한 관련 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 동안 전국 표준지가 누적 상승률은 63.78%에 달하지만, 그동안 한전 보유 토지에 이 같은 변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작년 말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면 현재 6조5천654억원으로 장부에 반영된 한전 보유 토지의 가치는 14조1천48억원으로 2배 이상 뛰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유 토지에 대한 재평가 만으로도 7조8천억원 넘는 재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한전의 재정 건전화 계획(2022-2026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비용 절감으로, 총 8조8천813억원 규모다. 여기에는 송·변전, 배전 사업 조정안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송·배전망 등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1조5천742억원 규모의 국내외 자산 매각 실적이 계획보다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각 추진 대상 47개 국내외 자산 가운데 의정부 변전소 부지 등 총 21개에 대한 매각이 완료됐으며, 필리핀 현지 전력회사(SPC)와 세부 석탄화력발전소 등 13개에 대한 매각은 미뤄졌다. 아직 매각 대상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한전 재무 위기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도 검토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 유가가 치솟았던 2021-2023년 물가를 고려해 전기를 원가 이하로 밑지며 팔아온 구조 탓에 한전 재무 위기가 심화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허성무 의원은 “한전과 정부가 현재 연내 전기요금을 인상할지와 그 시기, 인상 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한전 재정 건전화 계획이 국민 눈속임에 불과한 내용은 없는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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