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된 소음 기준 준수, 공감받는 집회 문화의 첫걸음! / 안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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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08(일) 19:19 가+가-

집회는 민주사회의 핵심 요소로, 시민들이 의견을 표출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최근에는 평화적 집회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자신들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고자 확성기 또는 음향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민원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음으로부터 국민의 평온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4년 8월6일자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 규정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안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경우 주간 65db에서 60db로 5데시벨(db)이, 야간·심야 시간대는 10데시벨(db)이, 공공도서관 및 그 밖의 지역은 시간대와 관계 없이 5데시벨(db)이 각각 하향됐다. 아울러 소음기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위 개정만으로 집회 시 발생하는 소음을 완벽하게 규제할 수는 없겠지만, 과도한 소음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제재 또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집회 참가자들 스스로의 배려와 성숙한 참여의식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안순우·해남경찰서 경비안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