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자기주식 처분, 주주평등원칙 따라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4. 06. 13(목) 20:43 가+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갑)은 13일 “자기주식 처분은 주주평등원칙이나 신주 발행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 제342조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어 자기주식의 처분을 이사회의 권한 사항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시 삼성물산의 자사주를 KCC에 매각한 사례와 네이버와 미래에셋증권 간의 자사주 맞교환 사례는 주주공동의 재산인 자기주식을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자기주식 취득 규제 완화의 취지를 저버린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보유한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지는 주식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한 것이 골자이다. 다만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에게 자기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있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 자기주식을 악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많이 본 뉴스
  1. 1
    기습폭우 뒤 폭염주의보…극한날씨에 시민들 ‘몸살’

    주말 동안 광주·전남에 ‘시간당 77㎜’의 기습폭우가 내리는가 하면 그 직후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돌아 폭염…

    #사회
  2. 2
    광주-美 샌안토니오 청소년들, 광주서 우의 다져

    광주시 자매도시인 미국 샌안토니오시 청소년들이 광주를 방문, 광주 청소년들과 우의를 다졌다. 광주시는 …

    #정치
  3. 3
    [인터뷰]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세계인이 소비하는…

    지난해 8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초대 수장에 오른 김현성 대표이사는 취임 후 1년 동안 경쟁력있는 디지…

    #토크·대담·인터뷰
  4. 4
    이건희 컬렉션 중 ‘피카소 도예’ 107점 ACC서 만난다

    거대한 신전을 연상케 하는 백색 전시장에 100여점의 각양각색 도자들이 모습을 보인다. 여인 형상을 한 …

    #문화
  5. 5
    이재명, 민주당 초반 경선부터 압승 예고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21일 대구·경북 지역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각각 94.73%와 93…

    #정치
  6. 6
    ‘풍암교차로-매월유통단지’ 지하차도 건설 ‘만지작’

    광주시가 만성 정체 구간인 서구 풍암교차로-매월유통단지 교차로 구간에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키로 해 이 일대 …

    #정치
  7. 7
    우체통·나뭇잎…‘지역 자원으로 마을 살리기’

    구례의 쌍산재, 군산 우체통거리, 광주 극락강역….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자원 활용 사례…

    #Book
  8. 8
    전남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 특별법’ 마련 앞장

    전남도가 대규모 재생에너지100(RE100) 전력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등 지원에…

    #정치
  9. 9
    신정훈 ‘대북 전단 사전 신고법’ 발의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와 이에 대응한 북한의 ‘오물 풍선’ 투척 등으로 인해 남북 평화공…

    #정치
  10. 10
    금호타이어 공장서 고무에 깔린 40대 사망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쏟아진 고무에 깔린 40대 근로자가 치료 19일 만에 사망했다. 21일 광주…

    #사회

기사 목록

광주매일신문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