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부단체장 임명권 보장 요구
도-시·군 간 정당한 1대1 인사교류 시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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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9. 10(일) 20:14 가+가-
고흥군의회가 기초 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 보장을 전남도에 요구했다.
10일 고흥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추진 시 1대1 상호교류 추진 촉구 건의안’을 이재학 고흥군의회 의장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고흥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어느 시·군도 부단체장을 스스로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군에서는 예산 등 도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부단체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이어 “관련 법령을 부정하고 시·군의 부단체장에 대한 시장·군수의 임명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해 왔다”며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도와 시·군 간의 인사 교류 시 정당하게 1대1 교류를 시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고흥=최봉환 기자
고흥=최봉환 기자
10일 고흥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추진 시 1대1 상호교류 추진 촉구 건의안’을 이재학 고흥군의회 의장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고흥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어느 시·군도 부단체장을 스스로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군에서는 예산 등 도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부단체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고흥=최봉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