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김성 장흥군수 벌금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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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4. 25(화) 19:57 가+가-
검찰이 전현직 군의원에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 장흥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열린 김성 장흥군수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김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인 지난해 9월30일께 장흥군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16명에게 28만5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를 맡은 전남경찰청과 광주지검은 김 군수가 공직선거법상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김 군수 측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군정 협조를 위해 업무추진비로 의원들에 식사를 제공한 것은 전통과 관행상 문제가 없고, 제공 금액이 소액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로 직위를 상실한다./장흥=노형록 기자
장흥=노형록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열린 김성 장흥군수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김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인 지난해 9월30일께 장흥군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16명에게 28만5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를 맡은 전남경찰청과 광주지검은 김 군수가 공직선거법상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김 군수 측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군정 협조를 위해 업무추진비로 의원들에 식사를 제공한 것은 전통과 관행상 문제가 없고, 제공 금액이 소액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로 직위를 상실한다./장흥=노형록 기자
장흥=노형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