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SRF 불허가’ 행정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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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4. 20(목) 20:04 가+가-
영광군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불허가 행정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사업 추진에 관심이 쏠린다. 사업자는 중단된 사업 재개 방침을 밝혔지만, 영광군은 법원 판결에 대해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업자 손실을 우선시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해 갈등이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영광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영광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영광열병합발전소는 영광군이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에 대해 환경오염과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열병합발전소 건립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영광열병합발전소 관계자는 “사업 계획 당시 1천100억원 규모였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이 커 300억-4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보인다”며 “영광군과 협조해 주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영광=김동규 기자
영광=김동규 기자
20일 영광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영광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영광열병합발전소는 영광군이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에 대해 환경오염과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영광열병합발전소 관계자는 “사업 계획 당시 1천100억원 규모였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이 커 300억-4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보인다”며 “영광군과 협조해 주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영광=김동규 기자
영광=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