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노동자 폐암 관련 정책제안서 전달
민주, 시·도교육감협의회에 후속 조치 촉구
서동용 “검진 완료자 중 28.9%가 이상소견”
2022. 12. 08(목) 19:40 가+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와 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용)는 8일 공동으로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문제와 관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각 시·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시·도교육청에 전달된 정책제안서에는 ▲폐암 건강검진 급식노동자의 대상과 추가검진 범위 확대·조기 검진 완료를 위한 노력 ▲학교급식 조리시설 전수 실태조사 실시, 조리·환기시설 개선 사업 예산 확대 ▲관계당국 간 긴밀한 업무 추진을 위한 공동 TF팀 구성(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권역별 시·도교육청, 교육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날 서동용 의원은 지난 9월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검진 중간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업데이트된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검진 대상자 3만1천83명 중 1만9천309명이 검진을 완료했고, 검진 완료 노동자 중 28.9%가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암 의심(매우 의심 포함) 노동자 수는 전체 191명으로 검진 완료 노동자 대비 1%에 육박하는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9월 중간 결과 발표보다 이상 소견 9%p, 폐암 의심 0.26%p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교육감협의회는 민주당으로부터 제안 받은 정책들에 대해 협의회 차원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전향적으로 정책 추진에 나서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만 5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 근무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하고 검진 방식과 항목을 세부화·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 급식시설 내 조리·환기시설 개선 예산 확대를 위해 전수 실태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TF팀 구성에도 즉시 착수해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수립하기 어려운 조리시설 개선 기준에 관한 공동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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