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전 장흥군수 선거법 위반 벌금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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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6(수) 20:28 가+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2부(재판장 조현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종순 전 장흥군수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전 군수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장흥군의 한 우체국에서 총 10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천436명에게 총 202만원 상당의 마스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선8기 선거 출마를 앞두고 군민들에게 연하장을 발송했으며 이 연하장에 마스크 1매씩을 동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스크가 들어있는 연하장을 받은 군민은 전체 장흥군민의 약 17%에 달한다.
재판장은 “출마 예정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것은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상황에서 마스크를 배부한 것을 다소나마 참작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장흥=노형록 기자
장흥=노형록 기자
정 전 군수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장흥군의 한 우체국에서 총 10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천436명에게 총 202만원 상당의 마스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선8기 선거 출마를 앞두고 군민들에게 연하장을 발송했으며 이 연하장에 마스크 1매씩을 동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스크가 들어있는 연하장을 받은 군민은 전체 장흥군민의 약 17%에 달한다.
재판장은 “출마 예정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것은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상황에서 마스크를 배부한 것을 다소나마 참작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장흥=노형록 기자
장흥=노형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