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화 추가 조치 내놔야”
농민단체 대책 촉구…김승남 “양곡관리법 개정을”
2022. 09. 26(월) 20:26 가+가-

김승남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26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올해 수확기 구곡과 신곡 총 90만t의 나락을 격리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급조된 대책”이라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본격 수확철에 앞서 대책을 발표하고 구곡 시장 격리를 수용한 점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최저가 낙찰제 매입 철회·수입쌀 완전 격리 등 추가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전남연맹은 “시장격리 곡물에 대한 최저가 매입 방식은 농민들에게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제도”라며 “최소한 밥 한 공기 300원 기준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전남연맹은 “농협이 보유한 지난해 치 구곡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 매입도 철회돼야 한다”며 “쌀값 하락으로 역대급 적자를 겪는 농협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매입 가격과 보관료를 합산한 가격으로 구곡을 매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도 이날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쌀값 안정 대책은 미봉책이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농가 소득을 안정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이라 발언한 것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농가와 재배면적 증가로 쌀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쌀 재배 면적은 2001년 108만3천㏊에서 2021년 73만2천㏊로 급격하게 감소했고 농가 수도 1990년 176만7천개에서 2011년 116만3천개, 2021년 103만1천개로 감소했다”며 “현재 농촌 지역 고령화율과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쌀 재배면적과 농가 수는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쌀값이 추가적으로 폭락하면 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은 더욱 빠르게 붕괴될 것”이라며 “쌀값 안정이 농촌 경제 안정과 직결된 만큼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0-12월 수확하는 올해 신곡과 지난해 수확한 구곡을 합쳐 총 45만t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쌀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별개로 공공비축미는 지난해보다 10만t 증가한 45만t을 구매하기로 했다.

/김진수·변은진 기자
김진수·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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