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행정 이대로 좋은가
정종환(지역특집부 부장)
2022. 06. 12(일) 19:34 가+가-
최근 나주시 남평 카본 신소재 공장 건축 인허가 문제로 나주시의 행정이 시험대에 올랐다.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 민원을 슬기롭게 해소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투자유치 MOU 체결 당시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적한 전원마을에 화학공장 건립은 안된다는 민원과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기계 설비까지 들여왔는데 인허가를 보류하면 이제와서 어떻게 하느냐는 기업측의 항변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탄소섬유 강화복합재 생산업체인 A사는 지난해 5월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에 위치한 옛 숯가마공장 겸 찜질방 부지를 매입하고 전남도, 나주시와 투자협약서를 체결, 11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환경오염 우려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장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업체 측은 “적극 협조하겠다던 나주시를 믿고 부지 매입부터 설비 투자를 결행했지만 배신감만 느끼고 있다”며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작 나주시는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공장 부지까지 추천해주며 오라고 손짓할 때는 언제고 막상 부지를 매입해 공장을 세우려는 과정에서 민원에 부딪히자 갈등 중재는 커녕 ‘나 몰라라’하고 있는 행정을 고수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나주시는 인구소멸지역으로 지금부터 기업 유치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향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한데도 앞장서서 기업 유치에 노력해야 할 나주시가 ‘민원 타령’만 하고 있다.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나주를 등지고 아이 울음소리가 그쳐 결국에는 노인들만 남아 활력을 잃어가는 나주로 만들고 싶은 것인지 공직자들에게 묻고 싶다.

당장은 민원을 피해서 좋을지 몰라도 나주가 ‘기업유치에 인색한 곳’이란 낙인이 찍히게 되면 어떤 기업이 나주에 투자하겠는가. 기업들이 투자하기를 꺼리는 곳은 곧 미래가 없는 지역과 같다.

행정은 상호 이해가 충돌했을 때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슬기롭게 헤아리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언제까지 ‘민원’을 앞세워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할 것인지 나주시에 묻고 싶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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