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난임부부 지원 확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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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5. 22(일) 20:47 가+가-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이 최근 난임부부의 치료권과 출산휴가 제도를 확대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난임 시술 건수는 13만건으로, 매년 5% 씩 증가하는 추세다. 치료비 또한 2018년 평균 123만원에서 2020년 159만원으로 올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난임 치료 지원은 물론, 난임 치료 가정에 유급휴가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 치료 부부의 출산 전 휴가를 현행 45일에서 60일로 확대해 산모가 편안한 환경에서 출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누구든지 건강할 아이를 출산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건강한 출산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저출생 시대에 국가가 출산할 권리를 보장하고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여수=김진선 기자
김진수·여수=김진선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난임 시술 건수는 13만건으로, 매년 5% 씩 증가하는 추세다. 치료비 또한 2018년 평균 123만원에서 2020년 159만원으로 올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난임 치료 지원은 물론, 난임 치료 가정에 유급휴가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김 의원은 “누구든지 건강할 아이를 출산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건강한 출산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저출생 시대에 국가가 출산할 권리를 보장하고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여수=김진선 기자
김진수·여수=김진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