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을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순천시는 14일 “농어업이 가진 공익·다원적 기능 증진과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벽이 만만치 않다. 우선 전남 22개 시·군은 전남도와의 협약에 따라 공익수당 인상은 상호 협의로 동일하게 이뤄져야 하며 지자체 개별 추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불가능한 상황이다.

농민회 등 농민단체에서 청구한 전남도 공익수당 현행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 상정됐으나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2개 시장·군수의 명시적 의견 청취 결과를 보완해 제출할 것을 전남도에 요청한 상황이다.

공익수당은 도비 40%, 시·군비 60%의 재원으로 지급되고 있어 인상을 위해선 전남도의 예산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천시는 공익수당의 단계적 인상과 국비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와 유기적인 협의와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촉구하면서 농어민 공익수당의 국가 정책사업 반영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도농복합도시인 순천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농업·농촌의 공익·다원적 기능 홍보영상을 제작해 TV 캠페인 광고 송출을 통해 농업·농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허석 시장은 “농어민 기본소득 보장,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공익수당 증액이 필요하다”며 “순천시는 단계적 증액을 추진하되 전남도와 중앙정부에 국비 확보 등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순천=남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