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토부 공항계획안 철회해야”
지자체간 분란…국토부 앞선 계획과도 정면 배치
적용 법안도 ‘공항시설법’, ‘군공항특별법’ 등 달라
2021. 09. 14(화) 21:40 가+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안공항과 광주공항 통합시기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제기했다.

서 의원의 이날 발표는 지난 9일 입장문에 이어 재차 국토부 계획안의 부당함을 밝힌 것으로 서 의원은 “국토부 계획안대로 진행될 경우 그동안 추진돼 온 민간공항 통합계획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현재 국토부가 수립하고 있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의하면 무안공항·광주공항 통합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항 통합은 전남·광주 상생의 경제성 측면이고 군공항은 국가 안보차원에서 검토돼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두 가지를 연계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무안공항·광주공항 통합 문제는 소관부처가 국토부와 국방부로 각기 다른 만큼 적용받는 법률도 다르다.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공항시설법’에 기반하고, 군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된다.

국토부의 이번 제6차 계획안은 스스로 만든 앞선 계획과도 배치돼 행정신뢰를 깨뜨린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2020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최상위 항공계획인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4년)’은 무안공항-광주공항 통합은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기본계획에 민간공항 통합이 명시된 것은 2018년 8월로 당시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를 통해 무안공항·광주공항 통합에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민간공항 통합과 군공항 이전을 연계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도 이롭지 않은 생뚱맞은 안이어서 논리도 명분도 없는 안이란 점에서 별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지자체 간의 분란만 조장할 뿐인 국토부 공항개발 계획(안)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추진위원회와 무안번영회 등 무안 주민들은 13일 오전 무안군청 앞에서 국토부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진데 이어 오후에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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